녹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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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노키오 조회 8회 작성일 2021-11-25 09:3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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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녹취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녹취가 어디까지 합법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 증거능력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1)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여야 합니다
(2) 타인간의 대화여야 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문제되는 경우
(1)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기 위해 차량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2) 거실에서 B와 C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A가 몰래 녹음한 경우?
(3) A와 B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둘이서 대화를 끝냈는데, B가 미처 휴대폰에서 통화종료를 누르지 않고 C와 대화를 하던 중에, A가 이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이와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5)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할 경우에 수면마취시에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6) 남성이 여성 몰래 호텔 내에서의 둘 간의 대화나 성관계 상황 등을 상대 여성 몰래 녹음한 경우?

#녹취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녹취사례


[영상 목차]

00:00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00:32 통신비밀보호법
02:23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04:08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12:04 결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mhpark@visionlaw.co.kr / 전화 02-6743-7000)
이창흔 :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최우석 : 우리나라또한 통화간 녹음 금지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Benelli :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한방에 폭언을 하는 가해선생과 피해 아동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 아동과 보조교사등 함께 있는데 왜 이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거죠? 가해선생이 피해 아동에게 막말과 욕설 위협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주위 모두가 듣게 되는 건데 이 또한 공개된 대화라고 봐야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이것이 정말 불법 녹음으로 간주 된다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피해 아동의 경우 아무것도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온전히 모든 피해를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평생의 아픔으로 안고 가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상황을 본의 아니게 보거나 듣게된 다수의 아동들도 살벌한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꼈을 거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불법으로 봐야 하는게 맞는 논리인 것인지.. 저는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ᄂᄂᄋ태 :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치안은 자전거 수리로 수리비 바가지 당했는데
저랑 대화한내용 녹음할려고하는데 괜찮겠죠?
분명..한군데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몇군데 더고쳤다고 말도안되는 금액을청구하네요..제의사도없이요..
?? : 변호사님 간단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저와 직원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휴대폰으로 걸었고 사무실에서
직원이 녹음하였다고 진술하나
사무실 대표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와 사무실직원은 타인의 대화인데
이것을 대표가 법원에 녹취록 제출하였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간단히
부탁드려요

내가 잠든 사이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 [제보자들] 20200819

내가 잠든 사이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재명 형수 ㅂ ㅈ 찢어버린다 원본 녹취

살벌하네
강준석 : 진짜...이새끼는 아니다..ㅠ
앞산 : 말로만 듣던거 첨 들어봤네요
기가 막히고 할말이 없네요.
진짜 대통령후보 맞기는 한가요?
국민으로써 자괴감이 드네요.
저런걸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게 ㅠㅠ
포초 :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설사람입니다
슬픈개구리 : 진짜 천박함이 수준을 넘었다 디시똥글러들도 현실에서 지 형수한테 저런 저급한욕을 박진않음ㅋㅋ
na G : 입에 걸레를 물어도 이러면 안되지...인간탈을 쓴 악마를 실제 보았다...

... 

#녹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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